서울고법,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법 위반 유죄 판결

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09126980&code=61121211&cp=du


 이 판결이 나오기까지

 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받았는지?


 국정원법 위반인데,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던 

 이상하기 짝이없던 1심 판결을 생각해보면

 너무나 당연한 판결.




 물론 대법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

 좀 기다려 볼 일이지만,

 대법이 다시 이 판결을 1심때로 되돌릴 수 있을까?

 뭐 사실

 대한민국 역사 내내

 권력에 굴종해왔던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를 볼때

 그렇게 못할것도 없다고 보지만..



 어쨌든 사필귀정.
 

 

덧글

[독립적인 맘모스]

대선 막바지에 있었던 국정원요원 감금사건도 따지고 보면 현행범체포인데 경찰도 아닌것들이 가녀린 아녀자를 겁박한다고 이상하게 프레임 치는 분들이 많았죠.

[해달]

어떻게 하면 현행범 체포가 되나요?
현행범 요건이나 아슈?

[도르래]

독립적인 맘모스/당시 "아녀자 겁박" 드립 밖에 여당 지지자들이 할 말이 없었거든요.

[零丁洋]

공안검사 출신이 증거도 없이 설치는 헌재 보다는 법원이 훨신 나은 것 같습니다.